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합의 안할때 불이익
교통사고 합의 절차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합의
민사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연락: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의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책정합니다.
합의 협상: 피해자는 원하는 보상금을 제안하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그에 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찾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로써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민사합의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재산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달리 보험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금액 협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합의 금액을 협의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합의 합의서'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는 2장을 작성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한 장씩 보관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제출: 채권 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가해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전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할 때 불이익
교통사고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민사합의에서의 불이익
민사합의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제한: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며, 이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승소 보장은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2. 형사합의에서의 불이익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은 10년 동안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1. 병원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병원 선택은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을 무턱대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추천해주는 병원은 해당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고 완벽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는 천천히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부담금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